최근들어 실업급여 부정 수급 문제가 심각한데요. 부정수급은 계속 이어온 문제로 지적되고 있지만 근절되기는 커녕 코로나시대를 거치면서 다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0년부터 실업급여 신청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부정 수급자 역시 덩달아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부정수급이 늘어나게 되면 정작 실업급여가 필요한 분들에게 피해가 이어질 수 있어 문제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는 전국적으로 2017년 7만 7000명에서 2021년 10만명으로 늘어났는데, 코로나 사태로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반복수급자는 큰 폭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나날이 발전하고 교묘해지는 수법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수급 요건에 부합하도록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거나 근로계약서 조작, 거짓 임금 이체내역, 허위 근태기록 등 허위 증빙을 제출해 지원금을 수급 받는 일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전국 2019년 2만 2003건에서 2020년 2만 4259건, 지난해 2만 5756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하는데, 부정수급액만 2019년 197억원이었던 것이 지난해 282억원으로 무려 100억원 가까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발생사례와 부정수급시 받게 되는 제재 및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부정수급시 자진 신고의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및 처벌은?
▶ 어떤 행위가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걸까요?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가 아닌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동안에 수급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게되면 부정수급에 해당되므로 징수 및 처벌 대상이 되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의 대표적인 사례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 부정수급의 유형
| 구분 | 유형 |
| 수급자격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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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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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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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수급 자진신고시 어떠한 혜택이 있나요?
- 부정 수급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 적발시
- 실업급여 전액 반환
- 최대 5배 이하의 추가징수
- 실업급여 지급중지
- 다수 부정수급 적발시 향후 실업급여 수급 제한
- 5년 이하의 징역및 5천만원 이하 벌금
▶ 사업주가 부정수급 가담또는 적발시
- 사업주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자와 동시에 행정 처분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기타 허위 취득,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제출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형법 및 타법률 등에 따라 추가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 부정수급 제보, 포상제도
타인의 부정수급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제보하게 되면 본인의 신분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 한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을 거친 후 포상금이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지급되는 포상금은 최고 500만원(부정수급액의 20%)으로 하고 있으며,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도 지급이 가능하며, 또한 제보자에 한하여 신분비밀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포상액 산정 기준
| 사업구분 | 포상금 | 상한액(연간) |
| 실업급여 | 부정수급액의 20% | 1인당 5백만원 (사업주 공모 시 5천만원) |
|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 부정수급액의 20% | 1인당 5백만원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부정수급액의 30% | 1인당 3천만원 |
▶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
아래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으므로 확인 후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하였다고 허위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고용)
- 실제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하였다고 고용보험 상실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퇴사)
-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때
-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단, '자기소비형'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을 때
-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 수급자가 해야 하는 신고사항은 무엇이 있나?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 기간 중에 재 취업을 하는 경우, 근로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아래의 경우는 취업으로 인정하게 되므로 신고를 해야 하겠습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회의 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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